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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사회복지 급여가 전국 곳곳에서 새나가고 있다. 감사원은
10일 전국 20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‘복지급여 진행실태’ 특별감사에서 복지급여를 중간
에서 횡령한 14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18명과 수급자 입소시설 관리인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.
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8억 5000만원에 달했다.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 동구의 한 동사무소 직원(사
회복지7급)은 20 03년부터 누나 가족 등을 자기가 관할하는 동네로 위장전입시키고 수급자로 허위
등록한 후 생계급여 1억 2000만원을 횡령했다. 이 직원은 또 자신이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사
실을 모르는 저소득자를 급여 대상자로 등록한 후 2003년부터 지난달까지 4000만원을 빼돌려 챙겼
다. 감사원은 “횡령 관련자와 감독자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엄중문책하는 한편 고의적인 부정수급
자에 대해서는 환수와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예정”이라고 덧붙였다. 감사원은 아울러
보조금 수급 대상자의 생사 여부, 소득 등 자격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미 사망했거나 미자격자
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해온 사실도 대거 적발했다.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7600명에게 근로 무능력
급여와 주거급여 등 400억원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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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09년 06월 1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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